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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올 1월부터 독립 수입규제 시행
2021.04.28英, 올 1월부터 독립 수입규제 시행
對韓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총 7건, 모두 철강·금속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인 올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자체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하며, 기존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 Trade Remedies Investigations Directorate)의 전환 검토(Transition Review)를 통해 영국에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産 용접 튜브 및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건을 시작으로 전환 검토를 개시했다.
또 올 4월 기준, 영국이 전환 검토 중인 수입규제는 7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4건, 화학 2건, 수산물 1건이다.
먼저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6개 품목 중 영국 생산과 관련이 있는 19개 품목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세이프가드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전환 검토를 개시했다. 전환 검토에서 제외된 품목은 전강 A/B, STS 열연/냉연/후판, 무계목 강관(STS 포함)이다.
전환 검토 내용은 기존 EU 세이프가드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며, 영국의 저율관세할당(TRQ)은 EU 집행위의 방식을 이용해 재계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 세이프가드 전환 검토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발표는 올 5월경으로 예상된다.
이어 영국정부는 기존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8월 30일(기존 3월 30일에서 연장) 사이 국내외 관련 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call for evidence)했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의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한 수입규제는 42건이며, 76건은 폐지됐다.
올 4월 기준 영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7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모두 철강·금속 품목이다.
영국정부의 전환 검토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對한국 규제는 철강·금속, 화학 등 분야의 반덤핑 5건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의 수입규제 중 76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했고, 그중 5개의 한국産 제품도 포함됐다. 특히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의 경우 현재 영국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향후에도 영국 생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덤핑관세가 재부과될 가능성이 적다.
KOTRA는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올 5월경 전환 검토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한국에 적용되는 6건에 대한 할당량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영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2021.4. 기준)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유형 | 비고 |
철강 / 금속 | 철강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 7312.10 | 우회 반덤핑 (AD384) | - EU 2009.8.12. 조사개시 - EU 2010.5.11. 반덤핑 판정 :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부과 면제) - EU 2018.4.20. 반덤핑조치 향후 5년 유지 결정 - 영국 2020.12.31. 해당 조치 유지 발표 |
비합금 및 기타합금 냉간압연시트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 7209.1500/7209.1690 7209.1790/7209.1891 7209.2500/7209.2690 7209.2790/7209.2890 7209.9020/7209.9080 7211.2320/7211.2330 7211.2380/7211.2900 7211.9020/7211.9080 7225.5020/7225.5080 7226.2000/7226.9200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1만 8,900톤 | |
금속 코팅 (A Metallic Coated Sheets) | 7210.4100.20/7210.4900.20 7210.6100.20/7210.6900.20 7212.3000.20/7212.5061.20 7212.5069.20/7225.9200.20 7225.9900.11/7225.9900.22 7225.9900.45/7225.9900.91 7225.9900.92/7226.9930.10 7226.9970.11/7226.9970.91 7226.9970.94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2만 3,100톤 | |
금속 코팅 (B Metallic Coated Sheets) | 7210.2000/7210.3000 7210.9080/7212.2000 7212.5020/7212.5030 7212.5040/7212.5090 7225.9100/7226.9910 7210.4100.30/7210.4100.80 7210.4900.30/7210.4900.80 7210.6100.30/7210.6100.80 7210.6900.30/7210.6900.80 7212.3000.80/7212.5061.30 7212.5061.80/7212.5069.30 7212.5069.80/7225.9200.80 7225.9900.23/7225.9900.41 7225.9900.93/7225.9900.95 7226.9930.90/7226.9970.19 7226.9970.96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2만 7,700톤 | |
유기 코팅시트 (Organic Coated Sheets) | 7210.7080 7212.4080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7,600톤 | |
대구경 강관 (Large Welded Tubes) | 7305.1100 7305.1200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4,600톤 | |
스테인레스 선재 (Stainless Wire Rod) | 7221.0010 7221.0090 | 세이프가드 | 20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53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