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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서 빠진 인도와 양자 CEPA 개선 협상 재개

2022.01.28

 

RCEP서 빠진 인도와 양자 CEPA 개선 협상 재개

新남방 핵심국인 인도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추진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다음달 중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1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2015년부터 개선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2년반 이상 중단됐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달러를 달성키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CEPA 개선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산업부는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다른 FTA 대비 시장 개방이 낮은 수준이며원산지 규정이 엄격해 수출 활용률이 41.7%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해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급망 강화기후변화백신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수입인증제, 부적절한 품목분류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