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 필수검사 대상에서 HS 10단위

올 6월 1일부로 중국 해관총서는 ‘검험검사 필수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법정검험검사목록’은 수출입 시 해관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한 품목목록과 법률 및 행정법상 해관의 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수출입 품목목록을 말하며, 수출입 과정 중 해당 품목들에 대해 해관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법정검험검사’라고 한다.

KOTRA는 해당 공고를 통해 법정검험검사목록 가운데 HS 코드 10단위 기준 총 266개 품목을 추가 혹은 삭제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입 시 검사 대상품목 중 234개를 삭제(HS코드 10단위 기준)했다.

수입 및 수출 시 검사 대상품목은 각각 8개, 24개를 추가했으며, 6월 10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시 필수 검험검사가 삭제된 품목으로 전문기계설비,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34개 제품 중 고체폐기물 HS 코드는 52개, 금속재료 48개, 전문기계설비 89개, 전지 27개, 오디오·비디오 설비 10개, 화학공업 제품 5개, 액세서리 3개가 포함됐다. 

검사목록에서 삭제된 주요 사유로는 ▲해당 품목 수입의 원천적 금지에 따른 검사 불필요, ▲품목 취급 시 낮은 위험도·리스크에 따른 검사 불필요 등이다.

앞서 지난해 말 생태환경부, 공업 및 정보화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부처들은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생금속원료 8개 항목에 대해 수입 시 품목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금속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도 확대돼 재생금속은 에너지 절감, 절수, 고체 및 이산화유황 등 폐기물 배출감축 등 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어 중국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법정검험검사 범주에 포함된 재생 철강, 황동, 구리,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등 품목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사 및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수출 시 품목검사가 의무화된 품목은 강철괴, 무쇠 등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된 철강제품 24개(HS코드 10단위 기준)다. 앞서 올 4월에 발표된 ‘일부 철강제품 관세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라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관세가 조정된 제품의 상당수(HS 코드 기준)가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대상 목록에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품목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입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오히려 의무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해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검험검사 대상품목이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입이 이뤄진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정검험검사 및 목록조정에 따른 Q&A ●

             출처 : KOTRA 광저우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