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필리핀 車 S/G 조치 제외추가 관세 없이 수출 가능

‘필리핀 S/G 조사’서 “산업 피해 無” 최종 판정 … 예치 관세 환급 예정

필리핀정부가 한국産 완성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 S/G)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8월 11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완성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됐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올 1월 5일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이었다.

대상 품목은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였으며, 승용차는 1대당 7만 페소(약 160만원), LCV는 1대당 11만 페소(약 250만원)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산업 피해가 없음을 필리핀정부 양자 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 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올 2월부터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 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필리핀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 차의 필리핀 수출시장 확보 등 新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 조사기간 중 對필리핀 수출 현황 】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