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RCEP 등 신규 협정 동향부터 FTA Q&A까지 FTA 정보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2021.05.31“RCEP 등 신규 협정 동향부터 FTA Q&A까지 FTA 정보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관세청,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신규 협정 동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주요 FTA 이행 지침 및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5월 21일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협정 동향,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FTA 관세법령 개정 내용(▲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 결과 수입자 통지기한 신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근거규정 명확화 등) 및 주요 FTA 이행지침 등을 소개했고, 주요 민원 사례 안내와 Q&A도 병행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주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개인·기업들을 위해 ‘설명회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 연결 및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규 협정 동향 】
단계 | 상대국 | 추진 현황 | 비고 |
서명 타결 (3건) | RCEP | 2019.11.15. 서명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인도 제외) |
인도네시아 | 2020.12.18. 서명 |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 |
이스라엘 | 2021.5.12. 서명 | 서부 중동지역 시장 진출 교두보 | |
협상 진행 (7건) | 한·중·일 | 협상 진행 중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에콰도르 | 협상 진행 중 |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
MERCOSUR | 협상 진행 중 | BRICs 국가, 자원부국 | |
말레이시아 | 협상 진행 중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 |
필리핀 | 협상 진행 중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 |
러시아 | 협상 진행 중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 진행 중 | |
캄보디아 | 협상 진행 중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