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KOTRA, ‘자원 무기화’로 美 대응 … 우리 기업도 대비해야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도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정부는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조례(초안)’를 1월 15일 발표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산업체인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급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의 계획적인 관리에 주력하던 것이 2015년에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련 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는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 유통까지 희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공급 부분, 특히 산업체인 전반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프로젝트 심사 제도, 개발·제련 분리·생산 총량 지표관리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불법 개발·제련 분리·생산·유통분야에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품 추적 시스템 및 비축 제도 등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당 조례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명시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OTRA는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로 중국 내 희토 제품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新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희토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중국 희토류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다 1월 18일 기준 바오터우 희토류 가격이 종합지수 발표 이래 최초로 1400선을 돌파했으며,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네오디뮴(Neodymium)의 가격(1월 15일 기준)은 톤당 44.3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해당 물질들은 마이크로폰, 헤드폰, 하드디스크 등 소형기기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또는 대형 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도 쓰인다. 특히 고연색램프, 광자기기록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산화 테르븀의 경우 톤당 842.5만 위안으로 전월대비 25.3% 급등했다. 

또 美·中 분쟁이 장기화·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에서는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명시했는데,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KOTRA는 중국의 희토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공급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요 급증과 관련 기술 개발 경쟁을 예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희토류 공급 축소는 각국의 생산 확대, 대체·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의 화학회사인 블루라인社는 호주의 광산회사인 Lynas社와 합작해 미국에 희토류 분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2019년부터 자체 개발 생산에 착수하는 등 중국의 공급 축소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7만 5,000kg, 314만kg이었다. 그중 중국産 비중은 각각 96%, 58%에 달한다. 

KOTRA는 “중국産 희토류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을 통환 재활용 촉진, 대체재 개발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희토류 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