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全 과정 비대면 협상

전체 품목 중 韓 : 95.6%, 캄보디아 : 93.8%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기계·딸기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新남방 FTA 네트워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월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했고, 공동연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한 것이다.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했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全 과정을 진행한 최초 FTA가 됐다.

■ 新남방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한·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나라의 新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FTA는 싱가포르(2006년), 베트남(2015년), 인도네시아(2020년)에 이어 ASEAN 국가와는 네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산업부는 캄보디아가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 지역의 허브’라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ASEAN 내 시장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35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상품시장 추가 개방, 車·기계 등 수출 확대
 

앞서 체결한 RCEP과 한·캄보디아 FTA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는 셈이다.

한·ASEAN FTA와 RCEP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전체 수입액의 19.8%p(1억 1,0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또한 우리 측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우리 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旣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양국 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양국 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특히 섬유 품목에 있어 캄보디아 측은 편직물(7%) 등의 관세를, 우리 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상호 교역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해 우리 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했다.

■ 경제·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 구축 ‘상생형 FTA’

산업부는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 및 공공 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는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양국은 FTA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에 대한 부분도 합의했다.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 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교류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양국은 법률 검독(檢督) 및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MTI 4단위 기준) 】

※ 자료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