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

한국産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월 5일 한국産 4급 담배(대상 기업 KT&G)에 대한 산업 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참고로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 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 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 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 조사(美 상무부)와 산업 피해 조사(ITC)로 구성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 시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서 나온 美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없이 한국産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지난해 12월 美 상무부는 한국産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한국産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9년 12월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번 산업 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2월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미국의 한국産 담배 반덤핑 조사 진행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