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産 H형강에 반덤핑관세·가격약속 5년 연장

中 옵셋인쇄판 반덤핑관세 연장

中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심사는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가 중국産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월 21일 제408차 회의를 열고 중국産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참고로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가격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社에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社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이 조사 개시일(지난해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급 공급자에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産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