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PSR 변환 가속화 등 논의

내년,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상품무역위 등 개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제4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12월 9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발효 7년차(2014년 12월 발효)인 한·호주 FT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호주 FTA는 발효 7년차로, 그동안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일조해왔다. 

우리 측은 자동차 등 공산품 및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다른 FTA 활용률 평균(74.9%)를 웃돌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산하 이행위원회인 ‘제29차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위원회(2019년 11월)’를 통해 에너지 협력 분야를 수소 분야 등으로 확대했음을 공유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가속화’, ‘FTA 활용률 통계 정기 교환’ 등 한·호주 FTA 이행 현안도 논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은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변환해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제도를 전면 시행(2018년 8월)함에 따라 양국 AEO 공인기업들이 세관검사 완화 등 관세행정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AEO 상호인정약정 최다체결국(총 22개국)이다. 

또한 양국은 내년에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전문 인력 교류, 상품무역, 농수산 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 상위 5개 수출품목(2019년 기준) 】

【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