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

플라스틱세 도입, 환경 개선 및 연간 66억 유로 세수 확보 기대 
우리 기업도 장기적 타격 불가피 …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 타깃 필요

EU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發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조치라 할 수 있다.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이러한 EU 차원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로 한편으로는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새로 열리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출 판로 개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세수 확보 기대

현재 유럽에서는 연 2,9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40만톤(약 3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올 10월 독일 연방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독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은 1,890만톤에 이르며, 이는 1인당 227.5kg에 해당한다.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는 320만톤 정도로 여기서 약 46%가 재활용된다. 

이에 EU는 내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플라스틱세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내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플라스틱세는 說탄소사회를 지향하는 EU의 노력 외에도 코로나19發 경제 위기를 완화할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 및 브렉시트로 연 130억 유로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내년부터 7년 주기로 책정되는 차기 예산 부담이 커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각 회원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신규 세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EU 집행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화 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플라스틱세 도입이 빠르게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아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불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 시 연 66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국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3억 7,000만 유로, 독일 13억 3,000만 유로, 이탈리아 8억 4,0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플라스틱세 도입, 각계에서 찬반 의견 엇갈려

이러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미 도입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플라스틱세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를 도입한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 →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오염 개선 효과를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도구임을 강조했지만, 반대 측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감 가능한 탄소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연방 이차 소재 및 재활용협회는 독일 폐기물 매립금지조치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처럼 강력한 제도 시행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독일 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는 플라스틱 기업이 재활용 기술에 투자해야 하지만,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투자할 자원과 인센티브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독일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는 포장이 만들어지는 동기, 즉 상품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기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이며, 제조업체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플라스틱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소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對EU 5대 수출품목 ‘플라스틱’, 타격 불가피 … 신소재 진출 적기

플라스틱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나라의 對EU 5대 수출품목이며, 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재활용 압박과 더불어 비용 상승과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산업계의 노력 속에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환경 속 재활용 플라스틱 등 EU의 지속가능 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출은 오히려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22년 ‘얇은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규정’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주요 식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대체재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EU 주요국을 대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옥수수, 사탕수수, 바나나 잎, 대나무 등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생분해성 포장재 수요도 확대일로에 서있다.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이러한 대체 수요 증가 전망으로 국내에서도 친환경 포장재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으며, 기업은 차세대 대체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EU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적극 개척해나가는 적기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