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SEAN 최대 시장인 인니와 CEPA 최종 서명

한국 95.8%, 인도네시아는 94.8% 관세 철폐 … RCEP보다 개방 수준 높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12월 18일 최종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CEPA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ASEAN과의 세 번째 양자 FTA로, 2017년 新남방 정책을 발표한 후 ASEAN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양자 FTA다. 

정부는 이번 CEPA 최종 서명으로 新남방 밸류체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기존 한·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우리는 1.6%p, 인도네시아는 3.3%p만큼 추가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우리 관심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한다. 

먼저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 부품(스프링 5% 등) 등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베어링 5% 등), 섬유(의류 5% 등) 등 중소기업 품목 관세를 추가로 철폐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10~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RCEP, 한·베트남, 한·중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우리 산업과 보완·경쟁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획도 확대됐다. 온라인 게임·유통·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RCEP보다 더 개방하고, 유통(51% → 67%), 건설 분야(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 → 67%)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한다. 

특히 양국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tchet)’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 및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우리 측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이어 양국은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 수립, 이행약정 작성 등 협력 챕터도 강화한다. 

이에 별도의 경제협력 이행 약정을 통해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체계적 이행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문화 콘텐츠, 보건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업 육성이나 연구개발 등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 및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양국은 정부 간 협력을 비롯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진출 시에도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교육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양측 관세 철폐 수준 현황 】

(품목 수 : HS 2017, 수입액 : 2017~2018년 평균)

※ 인도네시아가 특정 세부 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