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해 수출경쟁력 강화한다

산업부·유관기관·산업계, FTA 활용 제고 방안 논의

정부가 FTA를 활용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영국에 FTA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유관기관 및 기계산업진흥회 등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5차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한 통상환경에서의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별 중점 업종의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역 FTA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영국에 해외 FTA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현지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수도권·지방·해외의 지역별 지원 기관과 KOTRA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동남아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세와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는 것을 활용해 신제품에 대한 초기 현지 시장 테스트로 활용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에 산재한 FTA 이행·활용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과의 연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美·中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 분야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FTA 피해 기업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산업계는 인도의 불합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FTA 관련 해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당사국 정부와 FTA 이행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