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반입 용기, 7월 6일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서 제외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안내

7월 6일부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 용기는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월 6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HSK 제7311.00-1000호, 제7311.00-2000호, 제7311.00-3000호, 제7613.00-1000호, 7613.00-2000호에 한함.)’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해당 용기는 수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장 등록, 설계단계 검사, 용기 검사 신청 확인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세관에서도 해당 용기가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7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6월 26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예규 제672호)을 제정한 바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