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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産 수입품에 추가 관세 적용

2020.05.21

라이터 20%·플라스틱 가구 부품 7% 등 종가세로 추가 관세 부과

 

 

EU 집행위원회가 58일부터 미국라이터(20%), 플라스틱 가구 부품(7%)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미국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미국수입품 목록을 작성했다.

 

추가 관세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미국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추가 관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해도 자국 관련 산업 및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관세 적용 품목 선정 배경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금액에 상응하도록 연간 1,900만 유로 규모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제품들을 선별해 결정했다.

 

EU는 라이터, 플라스틱 가구부품 등에 대해 총 2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종가세로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시행은 58일부터 라이터에 20%, 플라스틱 가구 부품에 7%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며, 2차 시행은 20232월 이후 혹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게임용 카드에 4.4%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WTO 판결이 20232월 이전에 진행될 경우, EU 집행위는 관보에 해당 조치 조기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EU와 미국 간 관세 분쟁은 미국이 2018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EU를 비롯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최고 25%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조치로 영향을 입은 유럽알루미늄, 철강 제품은 4,000만 유로 규모다.

 

이에 EU 집행위는 EU가 일부 미국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EU와 미국 간 기존 무역협정에 반하는 조치지만, EU의 피해를 감안할 때 미국에 합당한 관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준수해 적용한 것이라며,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하는 한 추가 관세조치를 미국해당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경우, EU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계획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