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승인기한 72시간 → 60일, 수입 가능기한 180일 → 90일

아르헨티나가 수입 승인기한을 72시간에서 60일로 늘리고, 수입 가능기한은 180일에서 90일 단축하는 등 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현지 수입상(바이어)과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친기업, 개방 정책을 표방한 마크리 前 대통령의 주도하에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수입 가능기한이 단축되며, 다시 수입절차가 엄격해졌다.

마크리 前 대통령은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으로 변경해 시행한 바 있다.

마크리 前 정부 출범 이전 시행했던 사전수입신고제는 일종의 수입쿼터제로,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대금 결제 시 유출되는 금액만큼의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수입하는 기업이 콩 수출을 진행하거나 전자제품 수입업체가 새우를 수출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WTO는 사전수입신고제가 무역규정위반이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철폐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마크리 前 대통령은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의 경우 사전수입신고제와 다르게 빠르고 쉬운 수입 승인절차 등으로 교역량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제품 수입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허가제’를 부활시켜 현지에서 제조되는 완성품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견제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허가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감 품목에 속하는 완성품 수입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HS Code 포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수입허가제 해당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허가를 받기 어려운 품목이 있었다.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마크리 前 정부는 2017년부터 HS Code 세분화 작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10번의 수정을 거쳐 HS Code 1,500개 이상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수정(2020.1.9.)에 약 300개 이상이 추가됐다.

마지막 수정에서는 전에 진행했던 수정과 달리 많은 양의 HS Code를 추가해 수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결정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HS Code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 승인기한이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늘어나 수입상이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수입허가제와 동일한 방식인 수입계획서를 수입상에게 요청하고, 수입허가 발부 후 수입 가능기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수입상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수입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계획서대로 모든 수입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며,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입 승인 이후 수입 가능기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우리나라 등 아시아에서 선적을 진행하는 경우 기한 안에 통관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이나 인천에서 선적한 후 아르헨티나 도착까지 평균 45일 정도 걸려 선금을 보낸 후 90일 내 통관이 이뤄지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수입상이 수입 승인을 받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업체가 이미 생산을 진행해 생산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아르헨티나는 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전망으로, 수입허가제와 관련해 변화하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 현지 생산이 되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부품 등의 품목으로 수입허가제를 발송시키나 생산이 없는 완성품에도 수입허가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상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입 승인 후 통관일까지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수입 승인이 어려워진 데다가 통관일이 90일밖에 되지 않아 수입상도 어려움이 크다.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일 경우, 선적 전 100% 송금이 이뤄지도록 양해를 구할 수 있게 현지 수입상(바이어)과의 좋은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