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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우리는 ‘관찰대상국’ 유지
2020.01.20
美 재무부,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美 재무부가 1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는데, 이는 1단계 美·中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 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기존 9개국에서 1개국(스위스)을 새로 추가해 10개국을 지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예산편성(총지출 증가율 9.1%)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