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美 관리무역주의 기조 대응 모색해야

美 정부가 올 1월 개정·발효한 한·미 FTA에서 양국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광범위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KOTRA 워싱톤무역관은 美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3월 30일 공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에서 이같이 평가했으며, ‘원산지 검증 작업반 구성’ 등 이번 개정 협상에서 한·미 FTA 이행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점을 주지할 만한 진전사항으로 평가했다고 4월 11일 소개했다.

워싱톤무역관은 美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언급한 ▲한·미 FTA 이행 미흡, ▲서비스 및 농산물 수출 정체, ▲기타 비관세 장벽 등 이슈를 이번 개정 협상 완료로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예년보다 ‘관세(Tariff)’를 중요한 무역장벽 중 하나로 주목하며, 국가별 분석에서 해당국이 부과하는 관세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232조 관세에 캐나다, 중국, EU, 인도 등이 부과 중인 보복관세를 위법(illegitimate)하다고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KOTRA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혁신과 성장의 필수조건인 디지털교역(Digital Trade)과 관련해 국경 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지난해 지적사항 중 일부를 삭제해 FTA 개정 협상, 분야별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로 양국 간 현안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정’ 및 ‘주류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의무 표시제’ 관련 문제 제기는 올해 보고서에서 빠졌다. 다만 ‘원예 제품 수입의 위생검역 절차 지연’ 이슈를 제기하며,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확대 개선을 추가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USTR은 ‘2019년 무역정책 아젠더’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무역 기조를 고수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 이행 집행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행정부 조사 발동 등 국내 법적 조치와 WTO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KOTRA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미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美정부가 「통상무역법」에 따라 제301조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해당 보고서에 내용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인동 기자

【 2019년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