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제재 예비 리스트 발표 …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 우려

美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EU를 상대로 ‘제301조 제재’를 현실화할 가능성에 따라 글로벌 교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KOTRA 워싱톤무역관이 4월 17일 소개했다.

워싱톤무역관은 美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4월 8일 EU를 상대로 ‘제301 규제 조사권’ 발동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사는 EU가 유럽 대표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社에 지급한 부당보조금이 미국 항공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항공기·부품 포함 가공식품, 의류, 주방용품 등 110억 달러의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대상 품목 리스트(preliminary list)를 공개한 상황으로 美 정부는 EU가 부당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관세 부과를 포함한 관련 제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이 공개한 예비 관세부과 품목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상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및 관련 부품 9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 ▲EU 28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17개 품목(HS 코드 8단위 기준)이다.

워싱톤무역관은 미국이 전체 가공식품의 68%를 EU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어 관세 제재를 현실화하면 유럽 경제는 물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인상 등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USTR은 관보에서 최종 관세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조만간 발표할 WTO의 보복수위(level of countermeasures) 판정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5월 6일까지 對EU 제301조 제재와 관련한 업체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KOTRA는 “美 정부가 중국에 이어 EU에 제301조 제재를 현실화하면 국제교역 감소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IMF가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3%로 하향조정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통상마찰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산업생산성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對EU 수입 제재가 오히려 美 경제에 부정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U가 美 보잉 항공기 수입 제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에어버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이 적지 않아 에어버스의 부진은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