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보고서 초안서 전면관세, ACES 표적 등 3가지 선택지 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가 이른바 'ACES' 차량 기술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CES'는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fied), 공유(Shared) 등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일컫는다.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상무부의 최신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초안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담겼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위협을 명분으로 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의 최신 보고서 초안에 담긴 수입차 수입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전면적인 추가 관세(세율 20~25%)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추가 관세 대상을 ACES 차량 기술로 제한하는 것이고, 마지막 선택지는 전면적인 관세는 아니지만, 부과 대상을 ACES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몇 건의 보고서 초안이 내부 검토를 거쳤는데, 기존 초안은 이같은 선택지 대신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방안만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새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ACES로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최근 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7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한 회견에서 "그림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안을 마련하고 많은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술의 첨단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방식에도 계속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로스 장관은 지난 5월 이번 건에 대한 조사 착수 소식을 알리는 성명에서도 "자동차 제조는 오랫동안 미국 기술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첨단 제조공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하는 등 내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관세 대신 ACES를 표적으로 삼는 게 정치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적 관세에 대해서는 외국에 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의 반발이 큰 데다,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ACES 차량 기술이 대거 포함된 만큼 이를 표적으로 삼으면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가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는 지난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상무부의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맞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백악관의 대외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끄는 무역·제조업 정책국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때 미국 관세를 높일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해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확대했다.

민주당 역시 미국 기업들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타파를 지지하는 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늘리는 것은 꺼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백악관의 법안 추진 소식에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바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대통령)에게 어떠한 더 큰 권한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