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참여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 신설…미래지향적 협력분야 발굴

우리 정부가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인 협의를 3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차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한·영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5일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하면 한·유럽연합(EU) 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등 당장 우리 기업 및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오는 3월 29일 이전에 한·영 FTA 실질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이같은 '컨틴전시 한·영 FTA'는 일단 기존 한·EU FTA를 차용할 예정이다.

FTA 외에 한·EU 세관협정 및 경쟁협정, 한·영 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정도 3월 말 이전에 체결,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국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국이 EU와의 합의 하에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이행)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정식으로 한·영 FT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져 전환기간에 들어가면 이때 FTA를 포함한 한국과 영국 간 협정을 정비하면 되지만, '노 딜'이 발생하면 당장 3월 30일부터 기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를 포함한 4개 협정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놓고 '노 딜'이 발생하면 양국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노 딜'은 이른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컨틴전시 한·영 FTA'는 기존 한· EU FTA를 복제하는 수준에서 정리한 뒤 추후 재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마자 발빠른 대응에 나서 EU 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국 외교부와 이같은 협정 대체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또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중국 등과는 이 같은 경제대화 채널을 구축했지만 영국과는 별도 채널이 없었다.

양국은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을 통해 양자간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브렉시트가 한·영 관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기존 EU 회원국으로 영국은 통상을 포함한 경제정책 권한이 없었지만, 브렉시트로 이를 회복하면 한국과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부딪치게 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김 국장은 "영국 외무부와 '핫라인'(hotline) 등 협의채널을 만들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사관 '헬프 데스크'를 통해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영국 외무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