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발표

농구화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격 흡수나 발목 보호 기능이 없는 신발은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할까?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타의 신발 등 6건의 수출입물품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전국 세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알렸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농구화와 유사한 모양의 신발을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쟁점물품은 총 7가지 형태로 제시됐는데, ①~④번 물품의 경우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는 신발이었다. ⑤·⑥번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는 신발이었고, ⑦번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었으며, 이들 물품 모두 발등 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었다.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제6402호에 분류되며, 발목을 덮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6402.91호 ‘발목을 덮는 것’과 제6402.99호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에 각각 세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HSK 10단위 품목분류에 있어 이들 물품은 일반 패션용 신발과 외관상 차이점이 거의 없으며, 특히 초기 농구화 스타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①번 물품의 경우 충격 흡수나 발목 보호 기능이 없어 현재는 농구화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패션용 신발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농구화의 추세는 충격 흡수를 위해 구조 기법 등을 사용해 미드솔(중창) 및 아웃솔(바깥 바닥)을 특별히 설계·제작하거나, 충격 완화에 효과적인 갑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동작 전환에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접지력·지지력 강화) 아웃솔을 설계하는 등 기능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 물품은 예전 농구화 스타일을 차용해 외관 모양을 농구화와 유사하게 제조한 신발에 불과하므로 농구화나 이와 유사한 신발(HSK 6402.91- 2000호 또는 6402.99-2000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쟁점물품을 발목을 덮거나 덮지 않는 기타의 신발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402.91-9000호(①~⑥번 물품) 및 제6402.99-9000호(⑦번 물품)에 분류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CERAMIC RESONATOR(HSK 제8543.70-9090호),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HSK 제2825.90-2090호), ▲Artificial Brick(HSK 제6907.22-9000호) 등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쟁점물품 사진 】

【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