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약상대국 검증, 이렇게 대응하세요”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북’ 발간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관세탈루 방지와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체약당사국 간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의 FTA 특혜관세 수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배제 또는 수입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다.

관세청은 체약상대국의 FTA 사후검증을 받는 기업의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검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 검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검증 진행과정, 검증 결과 등 종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은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원산지 검증 개요 및 기본절차, ▲일반 원산지 검증절차, ▲섬유류 원산지 검증절차,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YES FTA 포털사이트(fta.customs.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김우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美·中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對美 수출기업이 이번 가이드북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선 기자｜

【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식 】